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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nday, September 27, 2020

미국 대선 이슈 탐구: 연방 대법관 선임 - 매일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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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트럼프 대통령,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 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

- 트럼프 대통령은 9/18일자로 사망한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배럿 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함. 배럿 지명자는 총기소유에 찬성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짐

-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 지명, 상원 인준을 통해 임명. 주요 언론은 공화당이 10월 셋째주 전에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, 늦어도 10월 말까지 상원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

- 클린턴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연방 대법관 후보 지명 이후 상원 표결까지 평균적으로 약 70일 정도가 소요. 11월 대선 전까지 배럿 지명자의 상원 인준이 완료될 경우 포드 행정부 당시 스티븐스 대법관(19일) 이후 후보 지명 및 상원 표결 절차를 가장 빠른 시일 내 통과한 연방 대법관으로 기록될 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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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tember 28, 2020 at 09:10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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